교차모집 보험설계사·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고용보험 적용 확대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방과후학교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등 노무제공자 4개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직종에서 현재 적용되지 않는 일부 세부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새로 포함되는 대상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이 추가된다.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가 추가된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가,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추가된다.

왜 적용 범위를 넓히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12개 직종에 적용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일부 직종에서는 산재보험보다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좁아 유사한 일을 하는 종사자 사이에 보호 범위가 달랐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예상되는 가입 규모

고용노동부는 이번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약 1.7만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확정된 실제 가입자 수가 아니라 개정안에 따른 정부 예상치다.

보험료 지원 내용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 대상이다. 실제 적용 여부는 두루누리 사업의 세부 요건과 신청 안내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개정안이 확정되면 새로 포함되는 종사자의 4대보험 계산에서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실업급여 계산 역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연결되므로 시행일 이후 가입 상태와 피보험 기간 등 확정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집셈 계산기의 적용 대상이나 계산식은 최종 시행령과 후속 안내가 확인된 뒤 반영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7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의견수렴과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보도자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안내하지만 정확한 시행일과 적용 요건은 최종 공포되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