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기준, 주 15시간에서 월 보수 80만원으로 — 소득기반 고용보험 입법예고
근로시간 대신 소득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정하는 개편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원문·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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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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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현행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원 이상으로 바꾸는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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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업장의 보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여러 사업장의 월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수 합산제도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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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보수총액 신고를 폐지하고 사업주가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하는 방식으로 징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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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집셈 계산기에 즉시 확정 기준으로 반영하기보다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 시기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변경
고용보험 적용기준 변경
입법예고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월 보수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정하도록 제안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
월 보수 80만원 이상
보수 합산제도 신설
합산 가입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 여부 판정
여러 사업장의 월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 가능
보험료 신고체계 개편
월 보수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제시됐습니다.
매년 1회 연 보수총액 신고 후 월 평균보수 산정
월 보수 신고 또는 국세청 소득신고로 갈음
비영리법인 선정기준 개선
우선지원 대상기업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에 상시근로자 기준 적용
사업수익 기준 추가
무엇이 발표됐나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10일 소득기반 고용보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같은 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청 소득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가입 기준은 월 보수 80만원
현행 기준은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이지만, 개정안은 월 보수 80만원 이상을 적용기준으로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15시간 근무하는 신규 가입 노동자의 월 보수 평균이 79만원인 점과 노무제공자의 적용기준이 80만원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사업장의 보수를 합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월 보수가 80만원에 미달해도 여러 사업장의 보수 합계가 80만원 이상이면 본인 신청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두 사업장에서 월 50만원씩 받는 경우 합계는 월 100만원이므로 개정안의 합산 기준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가입은 제도 시행과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연 보수총액 신고에서 월 보수 신고로
사업주가 매년 1회 신고하던 연 보수총액 신고는 폐지하고 월 보수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월 보수를 신고하거나 국세청 소득신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은 보수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집셈 계산기에 미치는 영향
집셈의 4대보험 및 실수령액 계산기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산정에 사용되는 보수 정보를 다루므로 이번 개편안과 직접 관련됩니다.
특히 단시간 근로자와 복수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시간, 개별 사업장 보수, 합산 월 보수 및 본인 신청 여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반영 시 확인할 사항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계산기의 고용보험 적용 판정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월 보수 중심으로 수정하고,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여부를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료 계산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신고한 월 보수와 피보험자격 적용 여부를 구분해 반영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된 시행 기준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따라서 월 보수 80만원 기준을 현재 시행 중인 확정 기준으로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집셈 계산기에는 최종 법령의 공포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인한 뒤 반영해야 하며, 그전까지는 현행 기준과 입법예고안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출처 및 확인 자료
정부 발표는 법령·관보를, 금융회사 자체 조치는 신청 시점의 공식 상품안내와 취급기관 상담을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15.
검수 방식: 정부·공공기관 자료, 금융회사 상품안내, 복수 확인 보도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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