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5월 9일 기준 정리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경과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적용일: 2026.05.10.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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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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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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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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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면 지역에 따라 계약일부터 4~6개월의 경과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대책 핵심 변경
중과 적용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님
2022.05.10.~2026.05.09. 한시 유예
유예 종료 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적용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기본세율
2주택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 30%p
계약 경과규정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2026.05.09. 양도분까지 유예
계약금 증빙 시 4~6개월 내 잔금·등기까지 인정
양도일이 2026년 5월 10일 이후인지 확인하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여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양도일은 보통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일만 보고 중과 여부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5월 전후로 거래가 걸쳐 있다면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잔금일, 등기일을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인지가 핵심입니다
중과는 모든 다주택 거래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주택 여부와 보유 주택 수가 함께 작동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양도 당시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집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일 기준의 지역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주택과 3주택 이상은 중과폭이 다릅니다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세율이 높아지는 것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보유기간이어도 중과 대상이면 공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양도차익이라도 주택 수와 지역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매우 커지므로, 계산기 입력 전 주택 수 판정부터 해야 합니다.
이미 계약했다면 경과규정을 봅니다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확인되면 잔금과 등기까지 일정 기간을 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지역별 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와 계약금 증빙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과 예외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주택 상태라고 해서 항상 중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같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지켰는지, 신규 주택 취득일과 종전 주택 양도일이 요건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과 여부는 세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과세·감면·장기보유 공제와 연결되므로 한 번에 판단해야 합니다.
집셈 계산기에서 확인할 부분
양도세 계산기에는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면 별도 가이드와 계산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택 수만 입력하면 실제보다 세액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책 경계일에 걸린 거래는 계산 결과를 신고 전 점검값으로 보고, 최종 신고는 홈택스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과 판단 전 체크리스트
양도하는 주택의 지역이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취득 당시 지역이 아니라 양도 시점의 상태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양도일,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잔금일, 등기일을 따로 적어 경과규정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혼인·동거봉양 같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한 뒤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까지 확인해야 실제 양도세 예상액에 가까워집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산기
공식 출처
보도자료는 발표 당시 기준일 수 있습니다. 법령·시행일·부칙은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작성·검수 정보
작성·검수: 집셈 운영팀
최종 검토일: 2026.07.03.
검수 방식: 정부 보도자료, 첨부자료, 전자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대조해 계산기에 영향을 주는 항목만 정리합니다.
집셈은 공식 기관이 아니며 세무·법률 상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대출·계약 전에는 소관 기관 또는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